미국 한 학교는 '체벌 동의서' 학부모한테 요청했다 여론 뭇매
일본은 최근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훈육목적으로라도 자녀를 체벌헐 수 없도록 민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자녀 체벌에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교 문화 및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유산, 군사정권의 잔재 등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체벌이 용인돼 왔지만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체벌 금지가 대세를 이뤄왔다. "매는 매일 뿐, 사랑의 매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유럽 22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4개국에서 체벌 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중 스웨덴은 지금부터 이미 40년 전에 '자녀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법안에 '아이들은 돌봄, 안전 및 좋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체벌을 포함해 어떤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못박아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했다.
스웨덴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는 집안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그나마 체벌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곳은 프랑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스 의회도 지난해 12월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51표, 반대 1표 압도적인 표 차이였다.
미국 역시 50개 주(state) 중 미시시피, 텍사스 등 20여 군데를 제외하면 체벌은 금지사항이다. 체벌을 허용한 주조차도 아무렇게나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 학교의 일상이던 '빠따'나 '무차별 구타'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지난해 9월 BBC는 체벌 허용 주인 미국 조지아주의 한 학교가 나무 매로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어떤 잘못을 했을 시,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도구로, 얼마나 맞을 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기한 가이드라인도 첨부했다. 그러나 곧장 인터넷상에서 '구식이다'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동의서를 작성한 학부모도 전체의 3분의 1에 그쳤다.
한편 일본은 최근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 3월 징계권 개정 검토까지 발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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