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려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마이니치 신문은 23일 '한국의 정보협정 파기, 갈등 고차원화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 양국 대립이 한층 고차원화 돼 안정보장 분야에까지 미친 것은 유감"이라며 "아베 정권이 외교 문제와 경제 정책을 엮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냉전 중이라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안보협력을 무너트린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3개국이 북한 문제 협력을 국내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틀"이라고 환기시키고,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갈등이 한층 더 악화되고, 한미 동맹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설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를 국내에 어필하려는 목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일본이 지난달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한국 내에선 '신뢰관계 없는 나라와 기밀정보 공유가 되겠느냐'는 반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사설은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 일부는 아베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징용공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대응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외교 문제와 경제 정책을 엮어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한일 양국 갈등의 영향이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스포츠, 인적 교류까지 미치고 있다"면서 "심각한 관계 악화를 개선으로 이끌 책임이 양쪽에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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