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막는 방패는 관세? 트럼프 "멕시코 제품에 5% 관세"

장성룡 / 2019-05-31 14:27:29
"획기적 조치 취하지 않으면 10월까지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이민을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UPI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PI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잠입하려는 멕시코인들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대한 징벌적 조치로 모든 멕시코산(産) 제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근거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인용하며, 6월 10일부터 부과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안전, 국가안보, 군사·경제·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불법 이민이라는 중대한 재앙이 계속되도록 좌시할 수는 없다"며 "대규모 불법이민으로 유발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현재 상황은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위해 통관항을 이용하거나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는 중미 불법이민자 숫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미국 국경수비대는 통관항들에서 9만8977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만167명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불법 이민 기도자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작년 4월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1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53만명이 검거돼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 "이런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방치하는 멕시코 정부의 소극적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과 비상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 숫자를 현저히 줄이거나 아예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취하면 관세를 철회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 이민이 계속 유입될 경우엔 관세를 7월 1일부터는 10%, 8월 1일부터는 15%, 9월 1일부터는 20%, 10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3대 교역국으로,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로부터 3719억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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