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밤 대법관에 2006년 이후 워싱턴 D.C. 순회 법원 항소법원 판사 브렛 카바노프를 지명했다. 지명이 승인되면 지난 달 말 7월 31일자로 물러날 계획을 발표한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의 자리를 대신 이어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을 발표하기 앞서 "중요한 것은 판사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들이 법과 헌법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그들의 견해를 무시할 수 있냐는 하는 것"이라며 "나는 의심없이 그러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워싱턴 D.C. 순회 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판사의 재판"으로 훌륭한 명성을 쌓았다면서 카바노프(53)를 극구 칭찬했다.
트럼프는 "판사 카바노프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정의에 헌신한 것과 흠이 없는 자격 인증서, 탁월한 재판자격 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바노프는 연설 서두에서, 판사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원칙으로 "판사는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하며,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해야 한다"면서, "판사는 법령을 역사, 전통 및 선례에 따라 서면으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바노프는 "나는 목요일 상원에서 미팅을 할 것"이라면서 "거기서 나는 만약 승인을 받는다면 모든 경우에 마음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척 슈머는 지명후에 성명을 발표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판사 카바노프의 지명을 반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카바노프는 "부담 적정 보험법에 기꺼이 도전하고 복제 권리와 자유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슈머는 "이번 지명자는 강력한 특별 이익단체를 지지하고 한 세대를 위한 근로 가정을 반대함으로써 법원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며 "수백만 미국인으로부터 노동, 민간,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번 지명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미츠 맥코넬는 그 자신의 성명을 발표,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카바노프를 칭찬했다.
멕코넬은 "카바노프는 동료들부터 높은 존경을 받았고, 법조계에서도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것은 상원의원이 당파성을 제쳐 놓고 대법원 지명이 명령해야하는 공정성, 존중 및 심각성으로 법적 자격을 고려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카바노프는 1965년 2월 12일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1990년 예일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메릴랜드에서 검사와 주 판사가 되었다.
그는 2003 년 7 월 25 일 워싱턴 D.C. 순회 재판소에 지명되었지만 슈머를 포함한 상원의원의 반대로 3년간 지연되었다가 결국 2006년 5월 26일 투표결과 57대 36으로 임명되었다.
카바노프의 지명은 케네디가 종종 다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편들기 위해 스윙보트(특정 정당을 지지 않는 투표)를 한 것처럼 대법원의 균형에서 잠재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워싱턴 D.C. 순회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카바노프는 오바마 재직시 환경보호국 규정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결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다.
그는 또 이민 10 대 소녀가 낙태를 허용하는 임시 구속 명령을 거부 한 3 인 심사위원단의 일원으로, 정부가 그 소녀의 후원자를 찾은 동안 절차를 연기했다. 그는 부담 적정 보험법에 두 가지 헌법적 문제를 거부했고, 2017년 다른 인터넷 제공자들과 원격통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항하여 중립성을 지지하는 투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지명은 대법관 네일 고서치가 2017년 4월 지명된 이래 15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번 째로, 이는 이전에 버락 오바마, 조지 W.부시, 그리고 빌 클린턴 등 3명의 전 대통령 전체 재임기간에 지명된 2명과 맞먹는 대법관 지명이다.
UPI뉴스/ 김문수기자 moonsu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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