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동맹국에 '화웨이 배제' 압박 지속

김문수 / 2019-01-28 13:41:27
IT기술로 광범위한 영역의 통신망 시대 도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 선정, 바빠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5세대이동통신(5G) 산업에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동맹국을 상대로 화웨이 장비 배제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세대이동통신(5G) 산업에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뉴시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하지 말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회의를 잇따라 가졌다"고 보도했다.

폴란드도 유사한 압박을 받고 있다. NYT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폴란드의 5G 통신망 구축과 향후 미군의 폴란드 배치를 연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1년간 5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와 중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은밀하고 위협적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해 왔다.

미국이 5G 통신의 중요성을 그만큼 크게 여기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5G통신망을 지배하는 국가가 경제 뿐만 아니라 정보·군사적 우위를 잡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IT기술 발전에 따라 로봇, 자율주행차량, 공장, 건설현장 등 광범위한 영역이 통신망을 통해 제어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문회사 샌포드번스타인의 통신 애널리스트 크리스 레인은 "5G는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이 연결될 것이고, 5G 네트워크는 이 스마트시티의 중추신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직 관료와 정보기관 관계자, 통신업계 간부들은 이같은 5G 기술의 잠재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로섬' 계산식을 만들도록 했다고 전했다.

 

군비경쟁에서 승리자는 1명이고 패배자는 추방돼야 한다는게 미국의 구상이다.

세계 각국이 5G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현재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에 도청과 정보 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백도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통신망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적용되는 강한 수입 제한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기업들의 중국산 장비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해 왔으며, 몇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네트워크에서만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기존 규정의 효력을 크게 넘어선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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