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북한 길들이기 수순
북미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인 1명과 중국과 러시아 위장기업 2곳에 대해 각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14일(현지시간) 북한 정보기술(IT) 분야 인력을 송출해 수백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혐의로 북한 국적의 정성화와 중국에 있는 IT업체인 옌볜실버스타,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두 회사가 명목상으로는 각각 중국인과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에 의해 운용돼 올해 상반기까지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카드 살아있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추가 독자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이어서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번 제재를 두고 "최근 북미정상 간 비핵화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된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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