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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참여한 '2025 정기국회 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참여한 '2025 정기국회 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쟁과 한·미 협상으로 뒷전으로 밀린 민생 입법 과제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가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고, 한·미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민생입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와 정부가 '수도권 중심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민생 현안 관련 입법 논의는 답보 상태"라며 "국회가 민생입법을 방치하는 동안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해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5법 제정·도입 등 시급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해 민생 입법의 현장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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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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