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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의 기자회견이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의 기자회견이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 피해를 호소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법 재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미국 통상압박을 들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그 이행 방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자 당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 제고 및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 △배달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및 배달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배달 문화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후 지난 8/13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1)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및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2)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전 과정의 정보제공 확대, 3)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단체구성권 등을 통한 협상력 강화, 4) 대금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등이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거래공정화법 내용 중 독과점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가 제외되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누락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정을 통한 규율로 명시하지 않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법 제정에 대한 직접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법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내 논의 예정이었지만 미국 무역통상협상 중 관세 '관세 협상 리스크'로 대두되어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여전히 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쉬쉬하고 있어 민생입법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정부에 독과점 플랫폼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과 법제정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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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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