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민노총,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촉구

한노총·민노총,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 2025-06-25 11:39:31

▲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양대노총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양대노총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양대노총은 "내란을 획책하고 몰락한 윤석열 정부가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으로 현장을 갈라치기 하고, 노조 혐오 조장 일환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 및 행정지침·권고·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상 노동조합의 권리를 훼손하고 침해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전 정부에서 사실상 입법적 근거 없이 반노동정책 및 노조 배제, 노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내란 정권이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앞세워 추진했던 다양한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그동안에 위법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엄중한 뜻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난폭하게 탄압하고 노동조합 회계 감사, 국고보조금 삭감, 집회 소음 규제 강화,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 남용, 그리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일방적인 노동 배제까지 전방위적인 노동 개악과 탄압을 추진해 왔다"고 규탄하면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이상 내란 정권이 일삼았던 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개정하고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노동 현안은 굉장히 많고 다양한 의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런 다양한 의제들을 보다 우선해서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키고 파괴했던 노동 현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삼 년간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은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이었다"며 "3년 간의 퇴행과 부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윤석열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동 현장을 파괴했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