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재해재론' 북미간 협상에 난항 불러올 수도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당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의에서도 북한이 제재 해제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북측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식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지난 7일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한 외교 관계자는 "북한이 제재에 상당히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약 5시간에 걸쳐 오찬을 겸한 회의를 했다. 당시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확인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국은 북측에 핵 리스트 제출 및 영변 등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을 요구해왔다.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사찰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그 조건으로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앞두고 제재해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가 중간선거 유세장에서 대북제재 유지를 언급하거나 한국에 대북제재 관련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통신은 특히 "제재유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관계개선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책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한국도 대북제재 완화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 독자제재의 완화 검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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