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관련 구속력 있는 변화 마련해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하원의 두 번째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EU)가 브렉시트 수정 합의에 도달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오후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EU와 '안전장치'를 비롯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논의해왔다.
'안전장치(backstop)'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영국과 EU가 별도의 협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해야 한다.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종료 시점이 명료하지 않아 영원히 영국을 EU에 종속되게 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메이 총리와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안전장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화를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률문서를 통해 EU가 고의로 미래 무역협상에 실패해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하고, 영국이 '안전장치'에 관한 일방적 종료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아울러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새로운 기술을 국경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을 맺기로 약속했다.
메이 총리는 이같은 개선된 합의안을 12일 하원에서 토론한 뒤 승인투표에 부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원 토론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제2 승인투표가 부결되면 영국 하원은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노 딜' 브렉시트마저 거부되면 그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하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중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첫 번째 승인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부결됐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합의가 "매우 의미있는 법적 확약"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영국 의회가 이를 또다시 부결한다면 세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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