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도시 도심통행료 도입 추진"

윤흥식 / 2018-10-19 10:47:16
인구 10만 이상 도시 진입시 기본 2.5유로(약 3200원)
대도시 5유로(약 6400원), 트럭 20유로(2만6000원)
"자동차 의존해 사는 저소득 층에 더 큰 타격 우려도"

프랑스 정부가 한계상황에 이른 대도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통행료(urban toll)'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영국의 BBC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 파리 시가지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BBC]


이에 따라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프랑스 도시에 진입하는 챠량은 기본적으로 2.5유로 (약 3200원)의 교통혼잡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마르세유와 니스, 리용처럼 규모가 큰 도시들에 들어갈 때는 두 배인 5유로(약 6400원)를 내야 한다.

대형트럭처럼 도심교통에 부담을 주는 차량의 경우 최고 20유로(약 2만6000원)까지 통행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불요불급한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심통행료 도입방안을 마련, 연내에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도심통행료 도입시점 및 적용구간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

이같은 도심통행료 도입방침에 대해 지자체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도심통행료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은 "이 조치가 저소득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살펴본 뒤에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툴르즈와 마르세유는 자동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심통행료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리용의 경우에는 외부 방문객들에게만 도심통행료를 부담시키고, 주민들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럽 도시들 가운데 도심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 밀라노, 덴마크 스톡홀름 등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도심통행료를 걷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심통행료를 도입한 밀라노의 경우 1년 사이에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대수가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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