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나 서비스 아닌 수익대상, 해당업체 반발
영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같은 정보기술 (IT) 공룡기업들에게 '디지털세(Digital Tax)'를 부과키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영국 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대형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신설, 오는 2020년 4월부터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디지털세 부과대상은 연 5억파운드(약 73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형 IT기업들이며 세율은 수익의 2%이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4억파운드(약 584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먼드 장관은 "영국 내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은 공정하지도 않고, 계속 지속될 수도 없다"는 말로 디지털세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세가 대형 IT기업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요 20개국(G20)과 EU 안에서 디지털세 신설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시기와 세율을 못막아 도입방침을 밝힌 것은 영국이 처음이다.
앞서 EU는 2020년부터 애플, 구글 등 미국 IT 기업들이 EU 안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추진했지만 알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한 반면 낮은 세율을 무기로 대형 IT 기업 유럽본사를 유치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은 반대를 함으로써 EU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독일은 EU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이 자동차 분야 관세보복으로 맞설 것을 우려,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세제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디지털세는 기업이 특정한 지역에서 올리는 수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형 IT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정보기술기업협의회(ITIC)는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EU내 정보통신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미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무역마찰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세 신설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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