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대책마련 시급
CNN 방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를 국제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CNN은 '한국에 일고 있는 노인범죄 물결'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5년간 한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건수가 45% 증가했다"고 전했다.
CNN은 특히 노인들에 의한 살인, 방화, 강간, 강도 등 중범죄 건수는 2013년 1000여건에서 2017년 1800건으로 70% 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최근에 한국에서 70대 노인에 의해 저질러진 몇몇 범죄행위들도 소개했다.
지난 11월에는 한 노인이 이미 택배를 받은 사실을 잊은 채 배달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보다 앞서 8월에는 70대 노인이 물 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빚다가 공무원 두 명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에서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빈곤과 사회적 소외, 인구 고령화 등을 꼽았다.
평균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노인들의 재정상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보니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극단적인 경우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방송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시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인데, 그 전에 사회생활을 했던 노인들은 사실상 노후대책이 막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40% 정도에 불과하며, 노인 인구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사실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고령 재소자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70대 재소자 노모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재소자들이 나가도 갈 곳이 없고, 먹거나 입을 것을 살 돈이 없어 출소를 두려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소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을 위한 것일 뿐,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NN은 "어떤 의미에서 고령의 재소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교도소 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오는 2025년 경에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한국이 지금부터라도 노인범죄를 줄이가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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