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영·민주당 공방 예상…"증거 윤곽"
트럼프, 보고서 공개에 '게임 끝'…결백 주장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를 형사 처벌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트럼프 진영 간 정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고 러시아와의 공모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19일 0시) 의회에 보냈고 특검 웹사이트에도 공개했다.
지난 2017년 5월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검은 그동안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조사해왔다. 특검은 지난달 수사를 종결하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448쪽에 이르는 분량의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및 트럼프 대통령 서면조사, 각종 관련자와 증인들의 진술 등이 정리돼 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여러 행위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공개한 뒤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당시 맥갠 고문이 트럼프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사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미 해고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는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트럼프 캠프와의 접촉은 있었지만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조사 방식과 관련, 특검은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이 거절해 결국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면조사에서도 30여개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특검팀은 보고서에서 법무부 측이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와 별개로 연방정부의 형사고발은 대통령 권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 보고서 공개 이후 여야간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러시아 스캔들 저지를 위해 특검 해임을 추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방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편집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및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팀의 보고서 내용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해 "게임 끝(GAME OVER)"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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