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가 크게 '절하'되고 '대미 무역적자'가 사상최대로 늘어나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환율 조작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 하락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전문가들 사이에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금융분쟁으로까지 불이 붙고 있다"며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환율조작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른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이다. 이 경우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합무역법을 적용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본문에 종합무역법 내용을 담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4월 한 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시장상황 상 위안화가 대폭 절하됐고 대미 무역흑자도 사상최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주 중 발표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경우 한국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대미 투자 승인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재로 인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 측 수요도 대폭 감소해 중국과 연계수출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국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경제 전문가들은 대중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무역분쟁이 더 치열해져 현재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국 성장률이 하락해 수요가 감소한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도 부정적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이 선거 한달 전인 상황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중국이 관세 등으로 반격하면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진짜 카드는 환율조작국 지정이 아니라 무역법 232조로 인한 철강, 반도체 관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무엇보다 환율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와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거나 무역법 232조 카드를 꺼내들 경우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에 연동해 원화가 절상될 경우 우리 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이래저래 미중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갈길 바쁜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이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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