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시의회 동의 못 얻으면 투자심의 통과하기 어려울 듯
고양시 백석동 1237-2에 13층과 20층 건물 2동이 들어서 있다. 이른바 백석업무빌딩이다. 고양시청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요즘 이 건물을 백석청사라고 부른다.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 출판단지로 남겨둔 땅에 고층아파트를 지어 큰 이익을 남긴 대가로 요진건설이 지난 4월 기부채납한 6만6189㎡(2만57평) 규모의 1200억 원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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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요진 와이시티아파트 옆에 위치한 고양시의 백석동청사 [고양시 제공] |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위법 사실이 제기돼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원당 신청사 건축사업을 백지화하고 아직 비어있는 이 백석동 건물을 시청 신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별도의 조직을 꾸려 내년 말까지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고양시에 의하면 당초 계획대로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4200억 원이 필요하나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하면 칸막이 공사와 이사비용을 합쳐 6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에서 시청 백석동 이전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UPI뉴스 2023년 10월5일자 보도)한데 이어 이를 근거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얼핏 보면 시청 이전사업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시갑)이 “고양시가 시청을 원당에서 백석으로 이전하기 위해 투자심의 신청한 것… 반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김동연 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가 있었던 만큼 지적사항을 포함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심 의원은 국감에서 시의회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청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청 이전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경기도가 실시한 감사와 관련해 주민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법규에 의해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청원안건립추진연합회가 그린벨트 해제를 거쳐 국제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는 등 원당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90%를 진행됐고 예산 68억 원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수로 남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감 질의뿐만 아니라 행안부 타당성 검토에서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 점에 유의해서 고양시청 이전 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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