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노딜' 성큼

남국성 / 2019-03-13 10:52:15
영국 하원 찬성 242표, 반대 391표
메이 "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 표결"

브렉시트 두 번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영국의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AP, 가디언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2차 승인투표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마련한 새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런던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앞서 메이 총리는 전날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히 영국 내에서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줘 새로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정부와 EU 합의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혀 합의안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이 문제가 된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이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구글맵, UPI뉴스 자료사진]

 

표결 결과를 두고 메이 총리는 즉시 "깊이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EU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메이 총리는 의회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날인 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노딜 브렉시트가 성립되면 탈퇴 예정일인 오는 29일 즉시 EU 회원국으로 적용되는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 

 

영국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할 경우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된다. 

 

만약 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연기가 결정될 경우 메이 총리는 EU에 연기를 요청해야하고 EU 27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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