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희토류 보복 쉽지않아, 10년전 규정위반 판결받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향해 결국 '희토류 보복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은 28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전날 공개한 '문답록'에서 대미 희토류 보복카드 발동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희토류가 미국의 부적절한 억압에 대응하는 무기가 되느냐"란 질문에 국가발전개혁위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토류로 만든 제품을 사용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한다면 모든 중국 국민들은 행복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가 이 문건(문답록)에서 희토류의 대미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대미 무역협상 책임자인 류허 부총리까지 대동해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관련 기업인 진리융츠커지유한공사를 시찰한 이후, 국가발전개혁위가 이번에 희토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위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희토류를 무역 보복카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중국은 10여년 전에 희토류 수출 쿼터를 부여했다가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정위반이란 판결을 받은 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이번에 또다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면 자국 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에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 국가 신용도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토류는 배터리, 군사장비 등 각종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물질 17가지를 가르킨다.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희토류 최대 수요국은 미국이다.
한편 지난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화학회사 블루라인과 호주의 광산회사 라이너스가 손잡고 미국 텍사스주 혼도에 희토류 제련소를 세우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WSJ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산 희토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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