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적재산권 침해로 대중 제재관세 압박'에 굴복
중국 당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의심이 있는 무역화물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통해 309만건의 화물을 압수했다.
중국과기망(中國科技網)은 26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전날 발표를 인용해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309만건의 무역화물(총액 114만 위안: 약 100억원)을 몰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해광총서는 '롱텅(龍騰) 행동 2018'로 명명한 단속을 4개월 동안에 걸쳐 전국에서 실시했다.
해관총서는 "이는 명분상으로는 지적재산권 경쟁력이 높은 중국기업의 권리를 지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대중 제재관세를 연이어 발동한 미국을 의식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번에 적발 건수는 작년보다 52.2% 급증한 385건이었으며, 이중 8.8%에 상당하는 34건이 특허침해에 관한 것이었다.
해관총서는 지난해와 올해 룽텅행동으로 막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경제손실이 1억6000만 위안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해관총서 주도로 국내 수십 개의 유력 수출업체가 참여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겨냥한 연락기구도 출범했는데 이런 일련의 조치가 수출기업의 지적재산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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