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을 놓고 유엔과 일본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30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 더 이상 언급은 적절치 않으며, 최대한의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여성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했어야 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 하며, 이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적의 위안부가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에 오타카 마사토 유엔 일본 정부 유엔 담당 대사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를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오타카 대사는 또 "고통받은 많은 여성들에게 일본 정부는 이미 유감의 뜻을 표하고, 복지나 의료 등을 지원했다"며 "61명의 위안부는 민간으로부터 돈을 모금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배상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가 비록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충분한 상징적인 호소력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모든게 끝난 문제라고 발뺌하지말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라'는 유엔의 권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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