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 성장은 이끌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구조 왜곡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6일(현지시간) 공표한 중국 관련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국내 수요 감소와 수출 주문 부진에 대처하려고 통화팽창, 세금 경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기 자극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기의 급격한 하방압력을 피하고자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다.
특히 지방 정부의 경우 2019년 인프라 확충 사업에 2조1500억 위안(약 364조595억 원)의 특별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수준을 59% 웃도는 규모다. 이런 부양책 전체 규모는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25%에 상당한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작년 중국 지방 정부가 숨겨놓은 차입금이 40조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OECD는 "앞으로 경기 자극책으로 단기간 성장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경제 불균형과 자본의 부적절한 배분을 키울 공산이 농후하다"며 "이로 인해 중기적인 성장이 약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고 위험(high risk) 자금 조달과 차입에 대한 단속을 배경으로 중국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약 160%까지 낮아졌으나 그래도 다른 주요 경제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OECD 는 "중국의 금융완화책이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유동성 핍박 리스크를 저하시키긴 했다"면서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정책의 '오버슈트'를 피해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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