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정책 테이블에 없지만 바뀔 수 있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이 미 고위 국방관리로부터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가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단, 이 관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RFA에 따르면 이 고위 관리는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정권교체는 현재 (미 정부의 정책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있지 않다. 그건 오늘 현재의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우리의 정책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어 올해 들어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후 현재 미국 국방부는 훈련취소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0여개의 북한 보병사단,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북한 장사정포, 잠수함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리는 미군 당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공해상에 이뤄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을 다국적 연합군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선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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