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시민의 기본적 삶 공공의 책임 아래 보장하는 포괄적 사회체계
화성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키워드였던 '기본'을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시키는 '화성형 기본사회' 밑그림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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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9일 열린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모습. [화성시 제공] |
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조승문 제2부시장과 시 의원,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시연구원이 수행한 정책 연구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가 계획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는 화성형 기본사회를 시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공공의 책임 아래 보장하는 포괄적 사회체계로 정의했다. 또한 시민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정책 체계라는 점을 함께 서술했다.
이는 특정 계층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운영 전반에서 시민의 삶을 미리 살피고 함께 보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기본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와 계층분석(AHP)을 실시해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와 필요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70%(매우 필요 49%, 대체로 필요 21%)로 나타났고, 기본사회를 위해 필요한 신규 정책 11개가 제안됐다. 시는 이를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실행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소득, 주거, 교통, 돌봄, 의료,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11개 기본사회 정책 분야를 바탕으로,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영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조승문 제2부시장은 "화성형 기본사회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연구 성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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