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수사 가능성에 "정당한 절차면 당연히 성실히"
재판 지연 지적엔 "승진제도 있을때 없을때 다르지 않아"
"40년동안 법관만…퇴임 후엔 나를 위해 할것 찾아야"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 후 예상되는 검찰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자신이 관철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라는 비판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퇴임 후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원론적으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불찰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제가 말과 몸 가짐을 조심했어야 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쓰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반려했다.
이 내용이 언론으로 보도되고 김 대법원장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고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냐"는 질문에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나름의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재판 지연 이유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면에서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관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되었으니, 재판을 독려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충분히 조언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임기를 사자성어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는 "첩첩산중(疊疊山中,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이었지만 오리무중(五里霧中,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큰 성과는 냈다고 하긴 어렵지만 불면불휴(不眠不休, 조금도 쉬지 않고 힘써 일함) 하며,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의 마음으로 일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선 "퇴임 후에는 40년 동안 법관 일만 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위해 뭘 할 것인지 찾아볼 것이다"며 "변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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