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 여권 내 비윤석열계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근래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교권 회복 문제와 관련, 일각의 체벌 부활 주장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30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올린 영상에서 "교권 회복 논의가 애를 패는 게 중심이다"라며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사람을 패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된 사회의 룰인데, 이걸 바꿔가며 어떤 다른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애초에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체벌은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시행령에서 이미 금지된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 전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학부모는 교원에게 교육을 넘어서는 보육의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조합'은 이 전 대표가 이달에 개설해 1만여 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브 채널이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주요 통로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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