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관계악화 불똥…보복당하는 민간기업 계속 나올 것"
러시아 다녀온 정치권 인사 "이미 적대국으로 지정했더라" 대한항공이 최근 러시아 법원에서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41억5000만 루블, 우리돈으로 약 590억 원이다. 2021년2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세관 직인(도장)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게 이유다.
애초 부과액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기는 하다. 러시아 세관이 지난해 2월24일 부과한 과징금은 80억 루블, 약 1100억 원이다. 대한항공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최근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도 과징금 590억 원은 사안에 비해 가혹한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고위관계자는 "당사는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전자문서로 세관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고, 사소한 실수로 도장 하나 안받은 것 뿐"이라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작금 악화된 한·러 관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꼬투리 잡아서 민간기업에 보복한 것"이라는 얘기가 러시아 진출 기업들 사이에서 나온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시범 케이스일지 모른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꼬투리잡혀 보복당하는 민간기업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를 다녀온 정치권 출신 인사는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적대국으로 해놨더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속히 악화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도 유럽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생즉사 사즉생 연대"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 정신까지 언급하며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직접 전쟁터까지 방문했으니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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