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18조원, 일자리 창출도 1만 4000 개 달해 자율주행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파를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의 누적 승인이 누적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는 이날로 1010건을 기록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이 기간동안 기업들은 사업 검증과 서비스 출시를 할 수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의 매출은 약 6000억원 증가했고 일자리는 약 1만4000여개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에 대해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됐다"며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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