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상공회의소 앞에서 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대기업 이윤을 위해 돌봄공공성 포기하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공청회의 핵심 내용은 장기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에 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으로, 시설요양급여 제공기관 설립을 위한 진입비용을 낮춰 손보업체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대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자본의 요양서비스 진출을 가속화시켜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윤추구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노동자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인 윤지영 변호사는 "노인 장기 요양을 우리가 사회보험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돌봄을 지향하는 것이고,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들한테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업계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만큼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시설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고 각종 도구, 비품 비용도 줄어든다"며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일하는 노동자들 쥐어짤 것이 뻔하다. 결국 피해는 노인들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다 입고 결국 그 꼭대기에 있는 보험사들이 이윤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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