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초읽기…16일부터 소폭 인상 유력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3-05-14 16:52:34
15일 당정협의회서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결정
전기는 ㎾h당 7원, 가스 MJ당 5.47원 수준 인상 유력
요금 인상에도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는 역부족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15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키로와트시(㎾h)당 7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5.47원 수준 인상이 유력하다.

소폭 인상으로 결정될 경우 서민들의 요금 부담은 늘어나지만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적자 구조 해소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뉴시스]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국전력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전기요금은 ㎾h당 7원 수준의 인상이 유력하다. 이는 한전이 주장해온 요금 인상폭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전과 산업부는 분기당 ㎾h 당 12.9원으로 올해 전기요금이 ㎾h 당 51.6원이 인상돼야 한전 경영이 정상화된다고 주장해 왔다.

전기요금이 7원 인상되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5만9740원으로 현재보다 244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인상분인 MJ 당 5.47원 안팎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도 올해 가스요금을 MJ 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권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난방비 폭등으로 홍역을 치뤘던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요금 인상안 적용시기도 결정한다.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지 않고 16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한전은 지난 12일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정승일 사장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사퇴했다.

자구책에는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과 강남 소재 한전 아트센터 등 10개 사옥의 임대 추진 등 부동산 매각·임대 계획과 부장급 이상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반납이 포함돼 있다.

가스공사도 같은 날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공개했다. 기존 14조원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절감한다는 내용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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