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13명 의원,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

김영석 기자 / 2023-04-24 15:30:20
조례 제정 통해 이주비· 긴급 생계비·보험료 지원 나서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13명 의원으로 구속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해 특위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는 경기도에서도 예외가 아닙다.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 수원, 의정부, 광주, 구리 등 곳곳에서 전세 사기 의심신고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경기도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이주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위를 통해 △경기도주거복지기금에서 이주비 지원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생애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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