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인건비·자재비 상승 반면, 농산물 가격 하락 안타깝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쌀 수확기인 9~10월에 시가로 쌀을 매입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훈(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전남농민단체 설명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쌀에 대해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쌀값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쌀값이 이미 떨어진 뒤 시장격리를 하면 떨어진 쌀값은 다시 오르지 않는다. (정책 시행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보다 수입량이 많은 일본의 경우 수입 쌀의 80%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거나 외국 원조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게 격리시킨다"며 "수입 쌀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쌀 과잉문제 해결은 어렵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남군의 한 농민은 "농산물은 1%만 생산량이 올라도 가격 변동이 크다. (평년 가격 대비 5%이상 8%이하 범위에서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은 법상 8%까지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 개입을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그 책임은 농민이 다 져야 하는 것이다"며 의장을 설득해 민주당이 원안대로 가야한다"고 호소했다.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건비·자재비 등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만 후퇴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너무 늦게 하다보니 효과는 어디가고 시장격리방법도 역곡매방식으로 하다보니 쌀값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등 전남의 농민단체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때 시장격리가 자동 발동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 공방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요건을 높인 중재안을 내놨고 민주당이 수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제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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