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5개 공공기관 유사중복 통폐해 18개로 축소한다

박상준 / 2023-01-04 17:08:01
공공기관장 임기도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불합리 해소 충남도가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도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불합리를 해소하는등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4일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등 경영효율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충남도 제공]

현재 충남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 수 25개로 재정규모가 유사한 전북이 16개 공공기관 운영 중이고 재정규모와 인구가 가장 큰 서울시도 20개의 출연기관을 운영 중인 감안하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민선7기 이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 및 인력, 기관 수 증가 추세 2018년 대비 공공기관 수는 5개, 출연금 지원은 39.3%, 인력은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경영효율 차원에서 25개 공공기관중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폐합해 18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와 정책분야의 경우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기관 기능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고 과학기술 진흥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흡수키로 했다. 

또 문화예술관광분야는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합쳐 충남 문화관광 브랜딩 구축과 문화예술지원 기능 및 관광인프라 개발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분야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통합해 도민 대상 보편적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정책 서비스 분야는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해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통폐합이후 임금은 동일직군, 동일임금 체계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직급체계는 기관 간 다수 직급으로 운영하며, 통합 대상이 아닌 직군은 기존기관의 직급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켜 임명권자와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키로 했다. 다만 기존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종전의 임기를 따르도록 했다.

한편 충남도는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에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를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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