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野 요구로 2027년까지 '5년 일몰조항' 추가
공장 인허가 기간 단축하는 반도체특별법도 가결
새해 임기 與 상임위원장 5인 선출…장제원 행안 등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한전 자금줄이 막혀 전기요금 폭등, 전력산업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국회가 20일 만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것의 5배까지로 늘렸다. 특히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이 추가됐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199명 중 16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명, 기권은 24명이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제정안은 만장일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183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이익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등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해 비대면 실업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안은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동안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국민의힘 몫 국회 상임위원장 5명도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장은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국방위원장 한기호,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정보위원장은 박덕흠 의원이 맡았다.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29일까지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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