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해야…노동 개혁 최우선"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최태원 등도 참석
에이스리서치 尹지지율, 2주만에 5%p↑…女 10%p↑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부패 척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은 교육·연금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최대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3대 개혁의 대상이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패는 크게 공직부패와 민간부분의 기업부패 두 가지를 상정해왔지만 노사 간 관계에서도 노조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가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하고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 국정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3대 개혁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건 노동개혁이라는 점도 재차 짚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 개혁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못박았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주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지율 상승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계기로 가파른 오름세를 탄 것으로 평가된다. 강력한 거대 노조와 맞서 '법과 원칙'을 고수한 '윤석열 스타일'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지지율)는 44.5%를 기록했다. 2주 전(지난 4~6일) 조사(39.5%)와 비교해 5%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2주 전(58.3%)보다 4.2%p 내린 54.1%였다.
인천·경기에서 9.2%p(34.7%→43.9%) 뛰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또 여성층에서 10%p(34.8%→44.8%) 올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14.9%p(44.8%→59.7%)나 급등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 39.3% △'공정과 정의' 30.6% △'외교 및 안보' 9.0%로 집계됐다.
국민리서치그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국정 방향 제시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뉴시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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