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복귀하면 정부가 어려운 점 풀어줄 수 있다"
"노사관계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힘들어도 법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파업 지속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면서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관점에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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