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품목 확대는 불가…국민에 물류비 부담 증가"
韓, 회견…"불법행위에 법·원칙 따라 엄정히 대응"
대통령실 "법·원칙 수호…원인 파악도 병행" 윤석열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와 제도 적용 품목 확대 등을 놓고 대치하면서 화물대란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집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러나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화물연대는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에 반발하며 24일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전에도 3년 연장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현재 안전 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하는데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201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당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가 적용됐다.
지난 6월 8일간 파업했던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다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 품목도 확대하라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는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비상 수송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배석했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을 수호하면서도 단체 행동의 원인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늘 국민 편에서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런 단체 행동이 이뤄지는 데 대한 원인 파악도 항상 병행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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