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21일 밤 자신의 SNS에 '산재 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15일 평택에 있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지 6일만이고 그 얼마 전에는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 폭발로 한 청년을 잃었다"며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 작년 기준 전국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의 25%"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어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다.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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