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마약범죄 687건 중 35%인 242건 日서 발생
太 "재외국민 마약 노출 위험성 커…철저 대응해야" 재외국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4년 만에 70% 증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마약 범죄를 저지른 재외국민은 2017년 84명에서 2021년 143명으로 늘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진 84명, 111명, 197명으로 증가세였다. 정점 후 2020년 152명, 2021년 143명으로 좀 줄었다.
재외국민 마약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일본이다. 5년간 재외국민이 저지른 마약 범죄 총 687건 중 35%인 242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2017년 20건, 2018년 23건, 2019년 56건, 2020년 78건, 2021년 65건으로 5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해외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의 범죄 유형도 마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6월 기준 우리 국민 1067명 중 27%인 291명이 마약으로 수감돼 있다. 4명 중 1명이 마약 범죄로 수감돼 있는 것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8명이 일본에 수감돼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마약류 구입 경로가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중국에는 72명, 필리핀 15명, 태국 12, 베트남에 8명이 수감돼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마약 사범에 대한 재범, 재수감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를 무방비 상태로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에 가장 신경써야 한다"며 "해외 우리 국민의 경우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외교부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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