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윤리위서 징계수위 결정…탈당권유·제명 전망
친윤 '李 징계정리 시나리오' 검토…李도 의혹 제기
尹 순방 출국날 윤리위…'李제거' 尹心 작용 의구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원색 비난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휴일인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문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며 "강력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엔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들 쓰셨죠"라고 말한 뒤 구체적 설명을 피했다.
윤리위는 당초 예정(28일)보다 열흘 앞당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기 위한 스케줄 조정으로 읽힌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 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터라 윤리위로선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시간을 두고 징계 절차를 지키는 모양새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은 이 전 대표에게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은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를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내치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단계다. 당헌당규에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려야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추가 징계시 '탈당 권유'나 '제명' 처분만 남은 상황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을 요구받은 당원은 열흘 내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이 전 대표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받으나 탈당 권유를 받으나 당을 떠나야하는 건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정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심리가 28일이어서 제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제명될 경우 당대표 부재는 '사고'가 아닌 '궐위'가 된다고 본다. 그런 만큼 제명 카드에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을 뺏어 가처분을 기각하는 법리적 셈법이 깔렸다는 것이다.
당 내에는 "친윤(친윤석열)계 등 주류와 이 전 대표는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하다. 친윤계는 강경파 중심으로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해 정리한다'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 그룹은 차기 전당대회 논의 착수 등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준석 뇌관'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자신을 당 지도부가 내쫓는 '제명 시나리오'를 직접 거론한 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순방하는 사이에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라며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윤리위를 사실 오늘 열려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다"고 했다. 이로부터 사흘뒤 윤리위가 열렸다.
윤리위 회의 날은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이자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당일이다. 윤리위 개최 시점이 윤 대통령 출국날이라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경찰 출석 이튿날 윤리위 회의에 대해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것"이라며 윤리위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겐 친윤계의 '이준석 제거 전략'이 분당의 불씨로 내분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가 당이 초유의 혼돈 상태로 빠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 여부에는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징계수위 결정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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