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학제개편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 주문
野 "비상식…차관 허수아비, 대통령 비서관 배후"
장상윤 차관 "내가 판단해"…與 "뭐가 잘못이냐" 여권에서 보안이 필요한 장면이 또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9일 열린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당사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그는 전날 사퇴한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출석했다. 그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실 쪽지가 전달된 게 화근이었다.
장 차관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중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 이름이 적힌 쪽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그 사이 이 장면을 언론사 카메라가 담았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메모 전달이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상임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며 "교육위원장이 확인해달라.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차관, 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장 차관은 "그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그건 의견일 뿐"이라며 "제가 판단해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어떻든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건 차관도 시인한 거 같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메모를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제게 참고자료로 전달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 쪽지 사본을 제출받고 싶다"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실과 (장관) 보좌관 간에 소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유 위원장은 "전례가 있다. 이게 불법이거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언론에 의해 포착된 그 자료를 위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장 차관에게 제출을 지시했다.
유 위원장은 오후 회의에서 제출받은 쪽지 사본을 들어보이며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해 하는 것이고 정부 당국자들은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실 비서관이 상임위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차관에게 '어떤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고 추궁했다.
장 차관은 "내가 직전에 소통할 기회가 없었기에 아마 시간이 촉박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의견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전달받고 사전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메모로 전달해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라는 게 대통령실과도 협의해 진행한 부분이기에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답변의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도 "교육비서관이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본인의 의사 또는 그 윗분들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지원사격했다.
그러면서도 장 차관을 향해 "야당 의원들에게 오해의 빌미를 줄 행동을 하지 말라. 굳이 이걸 회의 중간에 해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반면 김영호 의원은 "박 부총리가 갑작스레 사퇴하고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나온 차관에게 교육비서관이 그런 지침서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봐도 상식적인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반격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