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여지책 교육지원센터 운영...인력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
임태희 교육감, "분리 하겠다" 후보 시절 공약에 기대감 경기도교육청의 5년여간 추진에도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임태희 교육감의 민선 5기 출범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1년 편의적으로 결정된 통합교육지원청이 교육 수요 급증과 불합리한 위치 문제로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임 교육감이 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폭발적 교육 수요 화성·오산-구리·남양주, 인구 역전 광주·하남-동두천·양주 분리 목소리 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운영 중이다. 화성·오산과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6곳이다.
이들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될 당시부터 관례적적으로 담당하던 2개 이상 지역을 그대로 묶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10여 년 전부터 택지개발 등이 이어지면서 인구가 급증,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태다. 현재 경기도 내 학생 170만 여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들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에 속해 있다.
특히 통합교육지원청 가운데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의 경우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교육 수요가 과포화 상태인 데다,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은 현재 교육청이 위치해 있는 지역보다 없는 지역의 인구가 훨씬 많아지면서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경우 동탄 1·2신도시와 세교지구 등 잇단 택지개발로 인구 수가 2022년 6월 말 기준 112만 6312명에 달했다. 학생 수만 16만 명을 훌쩍 뛰어 넘는 데다 관내 초·중·고교 수도 214개에 달하지만, 교육지원청이 분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위례신도시 개발로 하남이 광주보다 훨씬 높은 인구밀집도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지역에 지원청이 위치, 하남 지역 주민들의 분리 목소리가 높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역시 지원청이 있는 동두천시 보다 양주시의 인구가 14만여 명 넘게 많아지면서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정치권 요구에도 교육부 묵묵부답
이에 경기도교육청는 2017년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교육부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꾸준히 건의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4월에 건의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의 고령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강원(속초·양양), 충북(괴산·증평), 충남(논산·계룡) 지역 일부의 교육지원청이 통합된 사례를 들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지원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정치권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하남시) 국회의원은 2021년 4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도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쉽게 하자는 취지다.
앞서 2020년 10월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은 경기도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국회와 교육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궁여지책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2019년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지역에 출장소 형태의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실천 의지에 한가닥 '희망'
6곳 통합교육지원센터 관할의 오산과 하남, 의왕, 과천, 구리, 양주에 설치했다. 각 센터별로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 7~12명을 배치해 지역별 현안과 문화, 특성 등을 고려해 교육행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교육지원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에 장소조차 협소해 제대로 된 교육 행정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교육감의 공약 실천 의지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임 교육감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걸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 수요자에게 근접서비스 지원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등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관련 법 개정과 교육부의 비협조로 5년째 답보상태"라면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만큼 앞으로 행정력을 모아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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