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비효율…대통령소속 위원회부터 정비"
대통령실 "네가지 기준으로 추진…최대 50% 정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탈원전' 공식폐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비공개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해왔듯이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된 건 정부위원회의 정비 방안이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고비용 저효율, 비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란 평가가 있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네 가지 기준을 세워 과감하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총 629개에 달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 총리 소속이 60개,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였던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631개로 늘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위원장 임기가 남아 폐지하기 어려운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60~70% 가까이 줄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또 "총리 소속, 부처 소속 위원회가 609개 정도인데 이 위원회들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땐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됐다.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2017년 10월에 정해진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새 에너지 정책으로 대체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이다. 이 안건이 의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종합적인 자원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서고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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