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는 3361건, 검거 인원은 1만1491명이다. 2017년 1193건, 2658명과 비교하면 4년만에 각각 2.8배, 4.3배 늘어났다.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 관계기관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가 전담해 접수·분석한 뒤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제도'로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별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열어 보험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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