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문에 소극적 입장은 문제"…추가 공개 시사
하태경 "정황증거 조작…도박빚 과장 등 4대 의혹"
민주 윤건영 "尹정부, 군사안보 정보 정략적 활용"
민홍철 "軍첩보로 월북 시도 판단…여야 모두 신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신색깔론' 공세를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는 질문을 받자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며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추가 항소 취하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공개 소송을 포함해 지난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새 정부가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하면 전 정부가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이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등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또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TF'(가칭) 단장으로 내정된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결국 월북이냐 아니냐를) 밝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한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피살 공무원의 도박 빛 과장 △ 정확한 근거 없는 정신적 공황상태 추측 △서해 조류 조작 △방수복 은폐라는 문재인 정부의 '4대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직격했다. 그는 "우 위원장이 '무슨 월북 공무원 죽은 게 큰 문제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했는데, 인권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의 국정 철학"이라며 "우 위원장은 전두환과 싸웠던 분인데 싸웠던 분과 닮아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 등이 당시 감청 자료를 열람했다는 지적에 대해 "열람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우상호 의원은 정치 그만두셔야 될 것 같다"라며 "국가가 국민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면 세금은 왜 걷고 국방의 의무는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죽이기"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우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월북 공작' 규정을 "신색깔론적 접근"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당시 여당 의들도 (첩보 내용을) 보고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바꾸느냐"고 발끈했다.
문 전 대통령 복심 윤건영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형편이 곤궁하거나 사정이 어려울 때면 항상 북쪽을 끌어들이는 못된 습관이 있다"며 "이번에도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국가안보 자산 또는 정보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일종의 신북풍이나 색깔론 같은 것으로, 2012년에 있었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사건이 연상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갖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뭔가 일이 있는 것처럼 음모론적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이던 민홍철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당시) 여러 가지 군 첩보 판단 결과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 당국이) 보고했었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군 관련 SI(특수정보)를 가지고 군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봤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국방위에서 별도로 군 내 특수 첩보라든지, 그 자체를 열람한 것은 없었다"면서도 "군 당국이 여러 SI를 가지고 판단한 결론이라고 얘기하니 여야 의원도 군을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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