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률 100%로 상향…하한액 50만원→100만원
소상공인 "공약 파기" 반발에 '적극 지원' 입장 선회
지방선거 앞둔 與 요구 수용…'票퓰리즘' 재연 우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합의했다.
'600만 원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 원에 더해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달말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은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당정이 적극 지원으로 입장을 바꿔 '600만원+알파'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도 '돈 풀기'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6·1 지방선거가 불과 20일 남아 표심을 잡으려는 여당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인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표(票)퓰리즘'이 우려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키포인트는 600만 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이 지급되고 업종에 따라 600만 원+α로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선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급적용에 관해선 현행법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손실보상 범위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업황에 따라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도 지원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지원 방안을 2차 추경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수용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α'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차 추경을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행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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