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주 정치 고수…용산이전·인사실패 尹 자초
갤럽…尹 직무 긍정 평가 41% vs 부정 평가 48%
안철수도 출전, 전면전 불가피…수도권 성적 관건
새정부 안정적 국정운영 vs '거야' 주도권 확보 새 정부 출범 직후 정국 향배를 좌우할 중대 선거가 실시된다. 오는 6월 1일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7곳 국회의원 보선은 '대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6일 인천 계양을 보선 출마를 결정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성남 분당갑 등판을 사실상 선언했다. 20대 대선 후보가 앞다퉈 출전하는 것이다.
이 고문으로선 대선 후 두 달 만에 정치 일선 복귀다. 유례가 없는 조기 컴백이다. 그는 "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고 했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았다. "6·1 선거가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선 연장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선을 보면 진 쪽은 자숙기를 가졌다. 패배를 승복하고 패인을 분석하며 변화를 다짐했다. 정당도, 후보도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는 18대 대선 넉달여만인 2013년 4월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문재인 전 후보와 친노 진영이 패인으로 지목돼 논란이 뒤따랐다. 후유증 수습과 새 출발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
3·9 대선후 민주당에선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득표차가 0.73%포인트에 불과해 되레 '졌잘싸' 평가가 득세했다. '대선 불복' 분위기 덕에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위원장이 비대위를 꾸릴 수 있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강행도 마찬가지다. 반성이 없으니 정권교체 여론을 촉발했던 '독주·독선 정치'도 바뀌지 않았다. 강성 지지층을 위해 중도를 멀리하는 일이 이어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그 결과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몫했다. 검수완박을 편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수차 저격했다. 40%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퇴임후에도 정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민주당과 이 고문의 선택과 행보는 윤 당선인이 자초한 측면이 적잖다. 윤 당선인은 6개월 정도인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도 갖지 못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초대 내각 인선 등에서 점수를 많이 잃은 탓이다. 윤 당선인이 앞세웠던 공정·상식의 가치가 '내로남불' 논란으로 상처입은 건 뼈아프다. 윤 당선인의 정치력 부족이 이 고문 '조기 등판'의 빌미를 준 격이다. 이 고문 입장에선 "해 볼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길 법하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4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달 2주차 50%→3주 차 42%→지난주 43%→이번주 41%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8%로 최고치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32%), '인사'(15%), '공약 실천 미흡'(10%) 등이 꼽혔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45%였다.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정치 전문가는 "윤 당선인이나 이 고문이나 6·1 선거에서 지면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은 심각한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6·1 선거 공천과 책임을 놓고 친이재명(친명)계와 비명계 간 계파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연고가 없는 이 고문의 계양을 출마는 명분이 약해 수사 대비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대 야당'이라도 내홍에 빠지면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기 어렵다. '발목잡기' 비판을 의식해 새 정부 견제를 제대로 못할 수 있다. 법안 강행 처리 등 입법 독주가 예전처럼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진다면 새 정부는 국정 운영의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 안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1 선거 승패는 수도권, 특히 경기지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안 위원장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이 고문과 안 위원장이 6·1 선거 주도 역할을 공언한 만큼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이 고문이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승리를 이끌면 8월 당권 장악에 탄력을 받게 된다. 인천시장까지 가져오면 상종가를 칠 수 있다. 안 위원장에게도 경기지사 포함 수도권 승리가 당권·대권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도 큰 득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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