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울산시장 예비후보 "제1호 정책은 소상공인 5000만원 보상"

박동욱 기자 / 2022-04-13 17:01:56
"尹 50조 손실보상, 여소야대로 즉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울산지역 대상자 4만1300명…"선 지급 후 정부 지원금 교부"
울산시장 선거 최종 경선후보에 오른 국민의힘 이채익 예비후보(울산 남구갑 국회의원)는 13일 "시장에 당선되면, 제1호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채익 국민의 힘 울산시장 예비후보의 공약 1호 홍보문구 [이채익 페이스북]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제1호 공약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했으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즉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의 50조원 손실보상은 △43조 재정지원 △7조 금융지원(대출지원 및 세제혜택)으로 나뉜다. 업종별로는 집합금지 업종은 50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0만 원, 경영위기 업종은 1000만 원씩 지원된다.

이 예비후보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4만1300명으로 88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울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세 수익, 전년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나선 뒤에 중앙에서 정부 지원금이 교부되면, 일시적 채무는 전액 상환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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