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공익 세미나에는 특수학교 교사, 학자,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 기관의 대표, 변호사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중등교육과정 이후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김지원 특수교사, 강서퍼스트잡지원센터의 이은자 센터장,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김정연 센터장,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승희 교수,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 순으로 발제가 이뤄졌다.
김지원 교사는 특수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육 과정을 비교·소개하며,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과 연결된 고용·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 등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해결책 등을 제시했다.
이은자 센터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졸업한 이후 직업 생활을 시작하며 겪는 문제들은 직무 능력보다 오히려 에티켓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교육과정에서부터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도적 개선보다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발달장애 당사자들의 사회생활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연 센터장은 '현장에서 본 발달장애인 직업 교육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2021년에 실시된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 욕구 및 자립 의지가 강하고, 이들이 취업 후에도 업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지도'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네 번째 발제에서 박승희 교수는 발달장애 성인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배움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도 고용뿐 아니라 '진학'이라는 선택지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질 높은 평생학습이 지원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개정 특수교육법을 개괄하며 장애인, 교육 등 관련 법제 간 체계 적합성이 확립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뤄지려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담은 속기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속기록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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