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배 이정수 등 친정부 성향 간부들도 동참
김오수 "직 걸겠다" 배수진…檢 수뇌부 일사분란
文정부 임기말 민주당 vs 검찰 전선 재편 흐름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했고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선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봇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검장들은 회의후 대검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라면서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검장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지검장들은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어 "저와 대검은 여러분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예고했다.
김 총장을 선봉으로 검찰 조직이 수사권 사수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행동을 통일한 모양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왔던 검찰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등도 함께 했다.
대검이 발표한 공식입장문은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 18명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거쳐 나왔다. 친정부 성향의 참석자들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을 고의 지연했다는 의구심을 산 인물이다. 그는 전날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전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공감하며 동일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 정부가 임기를 한달 앞둔 시점에 검수완박을 놓고 민주당과 검찰 간 전선이 재편되는 흐름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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